2021. 12.  7.(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총괄	----------------	5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	6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	7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8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10
	6.		감사위원회 현황		12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13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13
Ⅴ.	명시이월			----------------	14
	1.		명시이월의 정의	----------------	14
	2.		명시이월 현황	----------------	14
Ⅵ.	종합검토의견			----------------	15
	1.		총평	----------------	15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6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6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7
	5.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18
	6.		최종 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1. 12. 1.
의 안 번 호	제499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0.09%로 주요 항목은 지방세수입 5.02%, 지방교부세 6.21%, 조정교부금 14.1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19.84%, 보조금 0.05% 감소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추경성립전 예산반영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삭감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0.09%로 주요 항목은 환경 6.37%, 보건 9.3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18% 교통및물류 2.55%, 국토및지역개발 2.88%, 기타 0.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3.9%, 공공질서및안전 0.31%, 교육 1.86%, 문화및관광 4.66%, 사회복지 9.8%, 농림해양수산 0.62%가 감소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7,301억 9,02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277억 1,617만 원보다 24억 7,409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0.1%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503억 9,0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89억 5,750만 원의 0.1%인 14억 3,304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797억 9,9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7억 5,867만 원의 0.6%인 10억 4,105만 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730,190,273	1,727,716,178	2,474,095	0.1
일 반 회 계		1,550,390,548	1,548,957,508	1,433,040	0.1
특 별 회 계		179,799,725	178,758,670	1,041,055	0.6
	기 타	20,475,367	20,448,492	26,875	0.1
	공 기 업	159,324,358	158,310,178	1,014,180	0.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70,865,915	1,569,406,000	1,459,915	0.09
지 방 세		169,089,045	161,005,000	8,084,045	5.02
세외수입	소 계	49,649,166	61,936,144	△12,286,978	△19.84
	경 상 적	19,401,274	20,522,837	△1,121,563	△5.46
	임 시 적	27,524,652	38,527,307	△11,002,655	△28.56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723,240	2,886,000	△162,760	△5.64
지방교부세		479,696,885	451,640,926	28,055,959	6.21
조정교부금등		47,780,000	41,847,000	5,933,000	14.18
보조금	소 계	754,038,551	754,430,222	△391,671	△0.05
	국고보조금등	587,215,520	589,610,573	△2,395,053	△0.41
	시도비보조금등	166,823,031	164,819,649	2,003,382	1.22
지 방 채		0	28,000,000	△28,000,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612,268	70,546,708	65,560	0.09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70,865,915	1,569,406,000	1,459,915	0.09
일반 공공 행정	58,896,262	61,286,669	△2,390,407	△3.90
공공질서및안전	49,165,210	49,320,079	△154,869	△0.31
교 육	16,143,673	16,449,797	△306,124	△1.86
문 화 및 관 광	106,661,834	108,051,048	△1,389,214	△1.29
환 경	115,997,051	109,317,493	6,679,558	6.11
사 회 복 지	607,025,656	611,097,186	△4,071,530	△0.67
보 건	24,585,467	22,480,282	2,105,185	9.36
농림 해양 수산	206,998,766	208,285,832	△1,287,066	△0.62
산업․중소기업	84,609,238	83,624,708	984,530	1.18
교 통 및 물 류	92,748,194	90,548,099	2,200,095	2.43
국토및지역개발	58,765,136	57,244,103	1,521,033	2.66
예 비 비	5,528,580	8,821,570	△3,292,990	△37.33
기 타	143,740,848	142,879,134	861,714	0.60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8,470억 4,1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44억 6,282만 원 대비 0.31%인 25억 7,903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47,041,848	844,462,816	2,579,032	0.31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9,005,000	161,005,000	8,000,000	4.97
			보통세	169,005,000	161,005,000	8,000,000	4.97
			지난년도수입	4,892,000	4,892,00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20,487,034	31,833,136	△11,346,102	△35.64
		경상적세외소계		5,852,561	5,903,001	△50,440	△0.85
			재산임대수입	217,201	249,641	△32,440	△12.99
			사용료수입	1,215,670	1,233,670	△18,000	△1.46
			수수료수입	620,690	620,690	0	0
			징수교부금수입	2,299,000	2,299,000	0	0
			이자수입	1,500,000	1,500,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4,634,473	25,930,135	△11,295,662	△43.56
			재산매각수입	2,303,302	13,725,829	△11,422,527	△83.22
			부담금	111,498	111,498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3,000	13,000	0	0
			기타수입	9,922,673	9,795,808	126,865	1.30
			지난년도 수입	2,284,000	2,284,000	0	0.00
지 방 교 부 세				478,014,885	449,958,926	28,055,959	6.24
조 정 교 부 금 등				47,301,000	41,748,000	5,553,000	13.30
보조금	소 계			75,862,864	75,546,689	316,175	0.42
			국고보조금등	60,092,447	59,937,547	154,900	0.26
			시도비보조금등	15,770,417	15,609,142	161,275	1.03
지방채				0	28,000,000	△28,000,000	△1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6,371,065	56,371,065	0	0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175억 1,1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23억 5,098만 원 대비 1.15%인 48억 3,967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417,511,303	422,350,981	△4,839,678	△1.15
홍보담당관	2,369,661	2,376,381	△6,720	△0.28
정책개발담당관	221,663	247,560	△25,897	△10.46
기획행정국	197,511,641	202,416,728	△4,905,087	△2.42
경제관광국	216,849,484	216,712,458	137,026	0.06
감사위원회	558,854	597,854	△39,000	△6.52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세입분야

◦ 기정액과 동일함

나. 세출분야

◦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억 6,9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7,638만 원 대비 0.28%인 672만 원이 감액되었음.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2,1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756만 원 대비 10.46%인 2,589만 원이 감액되었음.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664억 9,2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34억 877만 원 대비 1.74%인 130억 8,396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66,492,733	753,408,774	13,083,959	1.7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9,005,000	161,005,000	8,000,000	4.97
			보통세	164,113,000	156,113,000	8,000,000	5.12
			지난년도수입	4,892,000	4,892,00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17,120,211	17,120,211	0	0
		경상적세외소계		4,495,561	4,495,561	0	0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14,371	14,371	0	0
			수수료수입	605,040	605,040	0	0
			징수교부금수입	2,299,000	2,299,000	0	0
			이자수입	1,500,000	1,500,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2,624,650	12,624,650	0	0
			재산매각수입	900,000	9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9,437,650	9,437,650	0	0
			지난년도 수입	2,284,000	2,284,000	0	0
지 방 교 부 세				477,214,885	449,158,926	28,055,959	6.25
조 정 교 부 금 등				46,046,000	41,021,000	5,025,000	12.25
보조금	소 계			735,572	732,572	3,000	0.41
			국고보조금등	353,924	343,924	10,000	2.91
			시도비보조금등	381,648	388,648	△7,000	△1.80
지방채				0	28,000,000	△28,000,000	△1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6,371,065	56,371,065	0	0

나. 세출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975억 1,1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4억 1,672만 원 대비 2.42%인 49억 508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7,511,641	202,416,728	△4,905,087	△2.42
기획예산과	37,980,207	42,268,031	△4,287,824	△10.14
세무과	1,080,008	1,110,419	△30,411	△2.74
징수과	484,539	492,310	△7,771	△1.58
회계과	89,628,759	90,756,213	△1,127,454	△1.24
교육정보과	8,418,424	9,298,538	△880,114	△9.47
행정지원과	51,323,412	49,850,910	1,472,502	2.95
읍면동	8,596,292	8,640,307	△44,015	△0.51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9억 8,0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2억 6,803만 원 대비 10.14%인 42억 8,782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041만 원 대비 2.74%인 3,041만 원이 감액되었음.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억 8,4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231만 원 대비 1.58%인 777만 원이 감액되었음.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96억 2,8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7억 5,621만 원 대비 1.24%인 11억 2,745만 원이 감액되었음.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4억 1,8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9,853만 원 대비 9.47%인 8억 8,011만 원이 감액되었음.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13억 2,3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8억 5,091만 원 대비 2.95%인 14억 7,250만 원이 증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805억 4,9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0억 5,404만 원 대비 11.54%인 105억 493만 원이감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0,549,115	91,054,042	△10,504,927	△11.54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3,366,823	14,712,925	△11,346,102	△77.12
		경상적세외소계			1,357,000	1,407,440	△50,440	△3.58
				재산임대수입	140,051	172,491	△32,440	△18.81
				사용료수입	1,201,299	1,219,299	△18,000	△1.48
				수수료수입	15,650	15,650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세외소계			2,009,823	13,305,485	△11,295,662	△84.89
				재산매각수입	1,403,302	12,825,829	△11,422,527	△89.06
				부담금	111,498	111,498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	10,000	0	0
				기타수입	485,023	358,158	126,865	35.42
				지난년도 수입	0	0	0	0
지 방 교 부 세					800,000	800,000	0	0
조 정 교 부 금 등					1,255,000	727,000	528,000	72.63
보조금	소 계				75,127,292	74,814,117	313,175	0.42
			국고보조금등		59,738,523	59,593,623	144,900	0.24
			시도비보조금등		15,388,769	15,220,494	168,275	1.1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129억 2,2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27억 7,404만 원 대비 0.07%인 1억 4,846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12,922,514	212,774,048	148,466	0.07
일자리정책과	92,354,396	92,029,633	324,763	0.35
신성장동력과	26,739,073	26,938,774	△199,701	△0.74
문화관광산업과	18,517,342	18,506,740	10,602	0.06
역사문화재과	38,771,280	38,533,461	237,819	0.62
체육진흥과	19,816,743	20,192,543	△375,800	△1.86
왕도역사관	630,013	630,013	0	0.00
보석박물관	6,128,933	5,748,150	380,783	6.62
예술의전당	9,964,734	10,194,734	△230,000	△2.26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23억 5,4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0억 2,963만 원 대비 0.35%인 3억 2,476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신성장동력과

◦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7억 3,9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3,877만 원 대비 0.74%인 1억 9,970만 원이 감액되었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5억 1,7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674만 원 대비 0.06%인 1,060만 원이 증액되었음.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87억 7,1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5억 3,346만 원 대비 0.62%인 2억 3,781만 원이 증액되었음.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8억 1,6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9,254만 원 대비 1.86%인 3억 7,580만 원이 감액되었음.

바. 왕도역사관

◦ 기정액과 동일함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1억 2,8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4,815만 원 대비 6.62%인 3억 8,078만 원이 증액되었음.

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9억 6,4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9,473만 원 대비 2.26%인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음.

6. 감사위원회 현황

가. 세입분야

◦ 기정액과 동일함

나. 세출분야

◦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5,8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785만 원 대비 6.52%인 3,900만 원이 감액되었음.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신성장동력과 소관)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3,926,970	3,938,410	△11,440	△0.3

가. 세입분야

◦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120만원 증액되었음.

◦ 감액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264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분야

◦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6억 5,056만 원이 감액되었음.

◦ 감액내역으로는 농공단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900만 원, 장비연료(휘발유) 구입 100만 원, 왕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200만 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음.

Ⅴ.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정의

가.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2. 명시이월 현황

가. 익산시 총괄

◦ 2021년 익산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291건에 1,994억 4,060만원으로 2020년 278건에 1,019억 8,911만 원보다 13건에 974억 5,149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2021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6건에 259억 1,737만원으로 2020년 52건에 529억 5,393만원보다 14건이 증가하였고, 270억 3,656만원이 감소하였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서	건수	예산액	이 월 액
			계	국 비	지 방 비
					도 비	시 비
총계	66	43,903,051	25,917,374	7,793,470	2,640,064	15,483,840
기획행정국	7	590,990	456,628	10,000	-	446,628
기획예산과	3	65,990	38,648	10,000	-	28,648
회계과	1	125,000	125,000	-	-	125,000
교육정보과	3	400,000	292,980	-	-	292,980
경제관광국	57	40,192,061	22,835,746	7,783,470	2,637,564	12,414,712
일자리정책과	17	6,697,019	1,870,616	670,614	197,178	1,002,824
신성장동력과	5	751,000	360,119	96,836	21,788	241,495
문화관광산업과	8	7,395,000	5,222,344	500,000	818,275	3,904,069
역사문화재과	21	14,159,042	4,919,197	2,344,340	1,100,324	1,474,533
체육진흥과	5	7,790,000	7,148,685	2,845,766	500,000	3,802,919
보석박물관	1	3,400,000	3,314,787	1,325,915	-	1,988,872
기타특별회계	2	3,120,000	2,625,000	-	2,500	2,622,500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25억 7,903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조 2,337억 3,543만 원으로 78.53%를 차지하고 있는바, 공세적인 체납세 징수,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4,223억 5,098만 원 대비 1.15%인 48억 3,968만 원이 감액된 4,175억 1,130만 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대체로 부득이 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증액 요구되었으나, 부적정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거듭된 추가예산편성 요구 등이 간혹 눈에 띄는 바, 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다. 명시이월 분야

◦ 2021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6건에 259억 1,737만원으로 2020년 52건에 529억 5,393만원보다 14건이 증가하였고, 270억 3,656만원이 감소하였음.

◦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나. 정책개발담당관

◦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국가예산확보 활동 400만 원, 국내외교류사업활성화 6,350만 원, 경제총조사(사업체, 광·제조 통합실시) 조사관리자 인부임 424만 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참석 150만 원이 삭감요구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이므로 삭감은 타당할 것임

나. 세무과

◦ 코로나19로 인한 세미나, 각종회의 등 참석과 전라북도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 참가비를 위한 여비 삭감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다. 징수과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여비와 전라북도민(장애인) 체전 관련 선수단 자매결연 및 응원 예산 삭감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라. 회계과

◦ 건물, 시설물 재해공제회비 6,000만 원 감액 요청, 청사 청소인부임 463만 원 증액 요청 되었음.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할 것임

◦ 지난 제1회 추경시 인건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승인한 바 있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11억원을 더 감액 편성하였음.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할 것임

마. 교육정보과

◦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각종 행사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예산,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 등이 감액되어 특이사항 없음

바. 행정지원과

◦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축소된 각종 행사와 교육 및 연수 관련 예산 등이 감액되어 특이사항 없음

3.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마을기업 육성사업 기정 예산 대비 80%인 4,000만 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기정 예산 대비 55%인 1억 6,522만 원, 민간(예비)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임차료) 기정 예산 대비 48.6%인 850만 원, 영세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 기정 예산 대비 24.5%인 3,000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기정 예산 대비 94.2%인 5,650만 원 등 감액 요청함.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할 것임

나. 신성장동력과

◦ 용역 및 공사 낙찰차액 등 잔여금을 감액편성 할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요구된 바 특이사항은 없음.

라. 역사문화재과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체육진흥과

◦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 및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요구된 바 특이사항은 없음.

바. 보석박물관

◦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요구된 바 특이사항은 없음.

사. 예술의전당

◦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취소로 감액 편성요구된 바 특이사항은 없음.

4.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인건비 예산 잔액 삭감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부실한 사업 추계 반영에 뒤따른 추경예산 감액 요청이 눈에 띄는 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